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합의·공탁의 의미와 별도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는 먼저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해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상해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생활법령정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선택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 상해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