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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달라지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리 작용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기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신체의 변화를 나누어 봅니다
  •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과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달라지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