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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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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리 작용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기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신체의 변화를 나누어 봅니다
-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