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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기준과 운전면허 처분은 어떻게 구별해 살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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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일정 기간 내 재위반 여부 등으로 살피고, 측정 거부나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변론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을 하나의 판단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관련 형의 확정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처벌은 위반 유형과 전력을 함께 봅니다
-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살핍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모두 재위반 가중 기준에 해당하나요?
-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과 같은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