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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청구가 막히지 않는 이유와 과거분의 범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장래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아요. 과거분은 이행을 요구한 시점과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상대 부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이 분담액에 반영되므로, 청구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장래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요. 양육하는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모의 분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장래분과 과거분을 나눠 살펴봐요
  • 확인 순서는 쟁점 구분부터예요
  •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 과거 양육비는 지나간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원문: 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청구가 막히지 않는 이유와 과거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