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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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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면허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전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 법원이 살피는 조건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