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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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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상녹화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하나는 조사 기록을 남기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지원의 기능 구분
- 영상녹화는 진술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누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