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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 우회전 사고,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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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차량 신호기만 있고 맞닿은 횡단보도에는 보행등만 있는 상황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교차로와 맞닿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기가 따로 없더라도,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호가 지시하는 범위
- 충돌 장소와 직접 원인은 구분합니다
-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적색 신호와 관계없나요?
-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 없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