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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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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아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가 고려될 수 있는 부분
- 합의와 절차 종결은 다른 문제예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