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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행명령 뒤 살펴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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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명단공개 심의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기준, 위원회 심의와 공개 정보를 함께 살펴봐요.
명단공개 심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전제이며, 여기에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단계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안내된 명단공개 기준을 따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 심의와 공개 정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