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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무엇이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상 피해자의 진술·조사 과정을 남기는 영상녹화와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결정과 거부 의사를 구분합니다.

조사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 대상이 되며, 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조력, 무엇이 다른가
  • 영상녹화물에는 조사 상황도 담기나요?
  •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