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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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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