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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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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제2조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2조의 정의를 읽는 기준
-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언제나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