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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절차상 보호와 합의 조건, 어디서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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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비공개 심리는 절차 참여 중의 보호 장치이며,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피해자가 사건 절차에 참여할 때 거론되는 보호 장치입니다.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이와 달리, 원문에서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 명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소개합니다.
둘은 모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지만, 적용되는 자리와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 참여 중의 보호
- 합의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를 합의서에 넣는 조건으로 보면 되나요?
- 접근금지나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모든 사건에서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