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 이혼 뒤 늘어난 위자료 청구에서 따져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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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액이 늘었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변경신청서의 새 주장과 1심 뒤 달라진 사실, 부정행위와 이혼의 경과 및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상간 위자료 청구액이 늘었다면, 증액 여부를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새로 적힌 주장과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에서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 답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서에는 청구액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이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설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1심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을 나누고, 상대방이 이혼 사실을 어떤 배상 근거와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금액 변경과 주장 변경은 구분해야 합니다
- 1심 이후의 경과와 인과관계 살피기
- 이혼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액도 늘어나나요?
- 변경신청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