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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행정규칙, 이름보다 분류 기준부터 살펴보기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등을 볼 때는 규범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인지 구분해 살펴봐요.

법령 자료에서 ‘법령등’을 읽을 때는 규범의 이름만 보지 말고, 먼저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원문은 헌법·법률·법규명령을 법령으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와 자치법규는 별도 범주에 둬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큰 분류를 살펴봐요
  • 문서에서 확인할 순서
  • 훈령·예규·고시는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면 되나요?
  •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되나요?

원문: 법령과 행정규칙, 이름보다 분류 기준부터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