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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 때 필요한 합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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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산점, 절차가 이루어진 뒤 결과에 따르는 효력을 살펴봐요.
사적 조정·중재를 노동쟁의 해결에 쓰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해당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방식이어야 해요. 이 근거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도 생겨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