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여가한바퀴생활·정보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quietpicnic.co.kr

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입니다. 연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정과 검사의 신청, 자료 제출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과 기본 기한입니다
  • 연장은 필요성 인정과 신청 자료를 확인합니다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차례, 어느 범위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